□ 건설업등록신청 제출서류 목록

서류구분	작 성 요 령 및 준 비 사 항
신청서 등	공통(필수)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6쪽 서식]
		② 등록신청 대리인 위임장 (17쪽 서식, 접수자 신분증 지참)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공통(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임원 증빙	공통(필수)	① 임원 인적사항 2부 [별지 1, 18쪽 서식] ※ 임원 등록기준지(본적지) 정확히 기재
	법인(필수)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말소사항 포함) ※ 임원 주민번호 전체 표시분
건설기술자	공통(필수)	①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지 2, 19쪽 서식] ※ 직접 작성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분 (원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② 증명서발급 ➜ ③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내역, 기술자 개별발급, 근로복지공단 발행)
		⑤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건설기술경력증(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본
		⑥ 건설기술자 근로(연봉·고용)계약서 사본 [20쪽 참고서식] (원본대조필 날인)
사 무 실	공통(필수) or 자기소유시	① 사무실 위치 약도 (교통편 명시) 및 사무실 평면도 (면적표시)
		② 사무실 사진 : 외부(건물전체), 현관(간판) 및 내부(사무실 가구, 사무기기 배치)
		③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별지 3, 21쪽 서식]
		④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⑤ 건축물대장 원본(층별용도 표시)
	임대차시	ㅇ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 증빙서류 (임대인 계좌, 예금주가 표시된 [온라인]이체 확인증) ※ 보증금 직접 지불 영수증(수기), 계약서의 영수확인 등은 인정 불가
	재임대차 (전대) 해당시	ㅇ 부동산 원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재임대차 계약서(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재임대차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임대인 계좌, 예금주가 표시된 [온라인]이체 확인증)
		ㅇ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ㅇ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 본 금	신 설 법 인*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법인설립일 / 증자한 경우 증자등기일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기 존 법 인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신청월 직전월 말일 (자본금 변경[증자]시에도 기준일 불변)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ㅇ 대체 : 재무제표증명원 원본(기존 건설사업자가 3∼6월사이 신청에 한함)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ㅇ 대체 : 감사보고서 원본(기존 건설사업자가 3∼6월사이 신청에 한함)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개 인	①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받은 서류)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보증가능금액	공통(필수)	① 등록업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건설공제조합 등 발급)
기타보유업종	공통(필수)	①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면허, 허가 등) 보유 신고·확인서[별지 4, 22쪽 서식]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공통(필수)	① 청렴서약서 [별지 5, 23쪽 서식]
신청 요약서	공통	①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별지 6, 24~25쪽 서식] 작성하여 접수 전 이메일 제출

* 법인설립 후 신청일 현재 90일 미경과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2022. 01
* 본 안내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통계] 메뉴에『건설서식』 138번《종합건설업 등록관련 서식(등록안내 포함)》에 아래한글 파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내용이 수정되오니 최근에 등록한 파일여부를 확인후 등록신청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14개 대업종 처리기관 : 서울시 산하 구청

2. 건설업등록 관련법령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의「건설업관리규정·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0조, 제13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

3.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가. 등록신청

○ 건설산업기본 등록기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지원실(서울 이외의 지역은 본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청서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회관 6층)

나. 처리절차

○ 서울특별시회에서 접수한 등록신청서류의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 및 실사한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서울시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시청에서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송달, 교부 (법정 처리기간 20일)

※ 기존법인의 경우 확인·심사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접수 처리(접수증 발급) 됩니다.

다. 현장조사

○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기술자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사무실 소재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방문일시는 신청서류 접수 후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사전 통보)

라. 개인정보 보호

○ 등록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한 공무 수행시 취득되는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인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제3자 제공은 일체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마. 신청요약서 제출

(1) 신청서 등 작성, 출력한 서류 및 증빙서류 접수일 전에「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별지 6호](24~25쪽)를 아래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전자우편(hee34@cak.or.kr)으로 전송

4.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총 11인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법정 면적규정은 없음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불가)
		개인	17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 지적, 지질 및 지반 등) -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 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 기술진흥법」 중급이상 기술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12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1) 2개 이상의 종합건설업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미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종합건설업을 추가시
(2)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관련 규정 (26~27쪽 참조)

5. 건설업등록기준 세부사항

가. 기술능력

(1)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자격정지 처분 중에 있는 기술자는 제외(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 불인정)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필수기술자를 제외한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수기술자 :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기술자이상 기술자

건축기사,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이상 기술자

(3)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 ․ 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 ․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함

(4)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 조경분야 기술자

□ 조경업종 등록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

(5) 기술능력 확인 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전체내역, 기술자 개별발급, 근로복지공단 발행),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상호 대조․확인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경력사항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술자격증 대여시 처벌내용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

- 해당기술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취소 등

- 해 당 업 체 : 1,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말소 등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 임금 이상(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됨

나.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2)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기업회계기준」및「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겸업)자산 포함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1)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지식산업센터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임

(2) 사무실의 기준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건설업자 포함)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사무실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객관적으로 보아 각 사무실이 명확히 구분)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 가능

(3) 건설업자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추가등록 (신고, 허가 등) 신청하는 경우 당해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중복활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 할 수 있음

※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소유주)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증빙 서류(전자지급거래를 통해 대표자 또는 법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 후 상시 충족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자본금 및 기술자 등)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협회에서 건실한 건설업체의 육성 및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어 등록 보유기간 동안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설업 등록업무와 관련한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등록관련 제규정 및 국토교통부의「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37호, 2022.1.1시행)에 근거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으니 건설업 등록 신청하시기전에 반드시 참고 (국토교통부 및 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자료/통계→도서‧일반자료 808번)하시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6.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a. 제83조 제5호(건설업등록 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제3호의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제8호(영업정지 처분 위반)·제10호(부실시공) 및 제13호(담합)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c. 제83조제2호(거짓 주기적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제, 2022. 1. 28 시행)

d.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건설업등록 대여)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함

(4)「건설산업기본법」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5)「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 제1항 제5호)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영 제13조 제1항 제5호)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예) 전기공사업 겸업시 등록기준은 별도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등 중복인정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와 종합건설업(토목건축,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및 기술능력 일부를 추가업종 등록기준으로 중복인정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3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준비 유의사항

가. 신청 기본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16쪽 서식)

☞ 중단과 하단 2곳에 신청인에 법인 상호(대표자 성명) 기재 및 인감(법인・사용인감) 날인

※ 사용 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건설업 등록 신청 대리인 위임장 (17쪽 서식)

☞ 접수자 (대표자 직접 신청시는 대표자) 신분증 지참

나. 임원 증빙 서류

○ 임원인적사항 [별지1] (18쪽 서식)

☞ 임원결격 신원 조회용으로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정확히 기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업등기소발행,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분

다. 건설기술자 보유 입증 서류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지2] (19쪽 서식)

☞ 기재 명단 순서대로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 (원본대조필)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라. 사무실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자사 법인 소유 경우 생략)

☞ 주소는 법인등기부, 임대면적 및 임대인(소유자)은 부동산 등기와 일치

○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증빙 서류 (전자지급거래 입금확인증)

☞ 전자지급거래 : 금융기관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이체증

○ 사무실 약도

☞ 위치 약도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

□ 사무실 및 건설기술자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기준으로 사용

☞ 평면도는 사무실 배치와 임대(전용) 면적(㎡)을 기재(계약서 일치)

○ 사무실 사진

☞ 외부(건물전체), 내부(평면도와 배치 일치), 현관(건물 또는 사무실 출입구)

마. 자본금 입증 서류

○ 자본금 입증서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원칙

○ 진단기준일 (국토교통부의「건설업관리규정」에 정한 기준)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 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는 진단 불가

*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 신설법인 :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실질자본금 증빙서류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확인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은행거래실적 증명, 평균잔액내역서, 접수일 전일 기준 잔고증명서, 기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제2항의 각호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 입증서류 상세

☞ 등록신청자 명의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로 된 다음의 증빙서류 구비

※ 자본금 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대표자 개인 및 법인 전계좌 대상)

□ 공통 :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 증명서류 확인, 설립시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자산은 사업자등록 발급 즉시 개설한 법인계좌로 일자 공백 없이 이체함

□ 30일 이상(최소 20일 이상)의 은행 평균잔액내역서

□ 은행거래실적증명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 잔고증명서 원본 (금융기관 발급)

ⓐ 접수일 전일 기준

ⓑ 임의일자 기준 (입증기간 또는 그 외 기간 중 심사 필요시)

□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에 예치금 납부 후 발급, 아래 ‘바.’ 참조)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건설업 등록 신청시 필수

☞ 건설공제조합(02-3449-8888)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02-3284-2000) 등에서 발급

※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예치(기준)좌수는 건설공제조합 : 건축(94좌),토목․조경(131좌), 토건․산업설비(225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축(140좌), 토목․조경(196좌), 토건․산업설비(336좌)이며 1좌당 출자지분액은 각 공제조합에서 확인 가능

사. 공통사항

○ 사본서류 : 원본대조필(‘원본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서류 유효기간 :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 서류 편철 : 1쪽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여 1부 제출

○ 업종 추가 및 변경 : 신청서류를 각각 편철 제출

○ 부적합 및 반려처리 : 서류심사 후 부적합시 반려 원본서류는 반환 불가                             (사본 요청 가능)

아. 외국국적 관련

○ 주된 영업소를 외국에 둔 법인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필요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외국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

☞ 전년도 재무제표를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한국어로 확인받아 제출

○ 임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본국(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①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자. 외국인 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발행)

□ 건설업등록 수수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신 청 업 종	수수료 금액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1. 등록수수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접수처(협회)에 설치된 서울시청 재무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법인 및 개인카드 모두 가능)결제로만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접수증과 함께 발급되며 접수 수수료에 대한 별도 영수증은 발행 안됨

2. 국민주택채권(1종채권) 매입 영수증 : 등록증 수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제출.

기존 건설업자가 건설업 업종 추가나 변경하는 경우 기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에 대하여 면제(자본금 증액 : 증액된 자본금만큼 매입.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1 부표 제7호, 제10호

3. 면허세 납부 영수증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면허세 부과 부서)에서 고지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근거: 지방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세 : 67,500원

4. 법인(개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 수령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5.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도장 지참

7. 건설업 등록증 발급 후 : 대한건설협회 회원 가입비(1천만원)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등록 신청 대리인 위임장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명의자(동의자,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본인은 당해 신청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무 민원 신청하는 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모든 후속 민원(등록 처분)의 종결 시까지 모든 권한을 하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대표)자 인 : (서명 또는 법인감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 본인은 당해 업무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구 분			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신청회사 임직원 ( ), 대리인 ( )
붙 임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별지 1]

임원 인적사항 현황

직 위	성 명 (漢字)	주민등록번호	본적(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취임일자
			주 소(현주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임원(감사, 사외이사 등 포함)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2]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회사명 :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종목	등급	자격증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학 ․ 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자격내용”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보유업종 및 신청업종별로 구분 기재 요망

[참고서식]

근 로 계 약 서

1. 양 당사자

사용자(갑)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근로조건

(1) 임금 및 지급일 등 : 월              원,  지급일 :           일

지급계좌번호 :                       (    은행)

(2)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3) 취업장소 : ① 직    종 :

② 근무장소 :            부(    반,    과,    계)

(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고용기간 :        .   .   . ∼        .   .   .(   개월간)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작성

[별지 3]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 사무실 주소 :

상기 주소의 사무실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 입주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항만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동 확인서의 내용이 착오ㆍ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림

20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별지 4]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붙 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끝.

[별지 5]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법규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6] : 등록신청 접수 전일까지 이 쪽만 아래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 서식은 이메일로만 전송하면 되고 접수 당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
※ 상호와 성명은 공백없이 입력하시고 표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지 마십시오.
상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110111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주민번호		-		대표휴대폰		-		-
사무실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 소
접수일	- -	회사설립일 (법인등기부 기준)	- -
신청업종 (해당란에 “√”표)	건축	토목	토건	조경	산설	신청종류 (해당란에 “√”표)	신규	추가	변경	양수도	합병
임원 인적사항 (※ 5인 이상이면 뒷장에 이어서 작성)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취임일
1			-		대표이사
2			-		이사, 감사
3			-		이사, 감사
4			-		이사, 감사
5			-		이사, 감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7인 이상이면 뒷장에 이어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등급
1				특, 고, 중, 초
2				특, 고, 중, 초
3				특, 고, 중, 초
4				특, 고, 중, 초
5				특, 고, 중, 초
6				특, 고, 중, 초
7				특, 고, 중, 초
사무실 입주일	- -	임대면적		㎡	건물소유자
공제조합 보증가능 금액 확인일	- -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관계	임직원( ), 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 제출(전자우편) : hee34@cak.or.kr ※ 기한(서류접수 당일)내 이메일로 접수되고, 신청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만 우선 접수 (접수번호 우선 부여) 대상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영부분의 필수항목이 기재하지 않으면 우선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인적사항 (※ [별지 6]에서 계속)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취임일
6			-		이사, 감사
7			-		이사, 감사
8			-		이사, 감사
9			-		이사, 감사
10			-		이사, 감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별지 6]에서 계속)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등급
8						특, 고, 중, 초
9						특, 고, 중, 초
10						특, 고, 중, 초
11						특, 고, 중, 초
12						특, 고, 중, 초
13						특, 고, 중, 초
14						특, 고, 중, 초
15						특, 고, 중, 초
16						특, 고, 중, 초
17						특, 고, 중, 초
18						특, 고, 중, 초
19						특, 고, 중, 초
20						특, 고, 중, 초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관련 규정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13-6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 장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 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 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참고서식A]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 화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 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Worker	성 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 활용 (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 □ 미활용 ※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임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1month□ 2months□ 3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and remains valid for one year
2. 취업의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 내용	- 업 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3. Contents of duties	- Industry : - Business : - Occupation :
4. 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 일평균 시간외근로시간 :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 hours(depending on an individual company) -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 휴게시간	1일 분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
7. 임 금	1)월통상임금 ( )원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 수당 : 원), ( 수당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 won - Fixed Allowances : ( )allowances :( )won(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 won 2)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기 타	1) 기숙사 제공여부 : □ 제공(□실비제공: 원) □ 미제공 - 기숙사 관리비 등 비용 :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2) 식사 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실비제공: 원) □미제공 3) 기타사항 :
10. Other	1) Room : Paid by □Employer(□ in cash : won), □Worker, - Monthly Maintenance and utilities Bill paid by : □Worker, □Employer 2) Board : Paid by □Employer, □Worker - □ Breakfast □ Lunch □ Dinner (□ in cash : won) 3) Others:
1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기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이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갑)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Employer : (signature)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Worker : (signature)

등록처분 후 진행과정

1. 시청에서 처리할 업무

(1) 건설업등록 수리(등록증 발급) 통보(문서통보)받은 후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의 2/1,000를 매입

- 추가등록 경우 자본금 증액분에 대해 채권 매입

㉯ 면허세 납부 영수증

- 종합건설업 면허세(67,500원) → 구청에 방문 납부(시청 접수문서 지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도장 지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문의사항은 시청 공문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2133-8127)

(2) 국민주택채권 영수증과 종합건설업 면허세 영수증 확인 후 시청에서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수첩 수령

2. 건설업 등록증 수령 후 업무

(1) 신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요청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ncons.cak.or.kr) 수시시공능력평가안내 중 신규 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발송 또는 직접 내방

※ 수수료 ⇒ 150,000원, 회원사 : 50,000원, 문의 : 정보관리실 3485-8349

(2) 협회의 신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 문서 접수 후 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지원실에 내방하여 건설등록수첩에 기재 (※ 건설수첩 지참)

(3) G2B(나라장터)에 등록여부 결정 : 협회 회원가입